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법 2021. 12. 23. 선고 2020누68822 판결
[임금] 상고[각공2022상,255]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 2018년
2. 대구고법 2018. 9. 21. 선고 2018누3005 판결
[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8하,893]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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